구상금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乙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자, 甲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는 당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사고로 인한 피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악화되어 추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뿐 아니라 당해 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에 관하여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상법 제726조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온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3. 선고 2023나75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약관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사고부담금조항’이라 한다)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부담금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3호와 이 사건 사고부담금조항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구상의무를 지는 보험금 또는 지급하여야 할 사고부담금은, ① 당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사고로 인한 피해와, ② 당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악화되어 추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에 한정될 뿐, 당해 사고 그 자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은 제외된다고 주장하였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그 자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상금 또는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부담금조항에 의하면 당해 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에 관하여도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이 사건 사고부담금조항의 개정 경과 및 취지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부담금조항이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는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가 구상금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속한 사상자 구호의무 및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사고 관련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구상금 지급 요건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와 이 사건 사고부담금조항의 사고부담금 지급 요건인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모두 교통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를 의미하거나 이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험약관의 해석,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