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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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범위
- 배타적 사용 부분이 자기 지분비율 상당 면적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인정되는지 여부
- 공유토지 위 건물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가 토지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건물 지분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소액사건에서 원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환송 후 정당한 부당이득반환 범위 및 피고의 상계항변 판단 필요성
판례 포인트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일부 공유자의 특정 부분 배타 사용은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 문제가 된다.
- 배타적 사용·수익 부분이 사용자의 지분비율 상당 면적 범위 내라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공유자에 대해서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다.
- 공유토지 위 건물 지분 소유로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건물 지분 부분만이 아니라 건물 지분비율 상당 토지 지분 부분도 다른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 대상이 된다.
- 원심처럼 부족 지분 차이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방식은 이 판결에서 대법원 기존 판례에 반하는 판단으로 보았다.
- 환송심에서는 원고들이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부당이득반환 범위를 산정하고 피고의 상계항변 등의 이유 유무도 판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토지 일부를 건물 지분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부분이 자기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안에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 중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토지 위 건물 지분을 소유하며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공유토지의 지분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공유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지분은 있지만 공유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공유자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모든 공유자가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얻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산정 범위에 따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 위 건물 지분이 토지 지분보다 클 때 초과 부분만 부당이득인가요?
원심은 피고의 건물 지분 4/72에서 토지 지분을 뺀 부족 지분만큼만 부당이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토지 위 건물 지분을 소유하며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초과 부분뿐 아니라 그 건물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토지 지분 부분도 다른 토지 공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254956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토지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건물 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유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자는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얻는다는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3조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대법원은 민법 제263조 후단에 따라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유자가 공유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공유자가 지분이 있는데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2022다254956 판결에서 환송 후 법원은 무엇을 다시 판단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항변 등이 이유 있는지도 판단한 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
【판시사항】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 259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공2014상, 68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23. 선고 2020나63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1,3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경부터 2017. 5.경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 1은 13,222/253,200 지분을, 피고는 66,115/1,266,0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2는 2007. 8.경부터 2010. 11. 30.까지는 13,222/253,200 지분을, 2010. 12. 1.부터 2017. 5.경까지는 19,833/253,2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연와조 와즙 평가건 공장1동 1층 499.90㎡, 연와조 도단즙 평가건 공장1동 1층 218.18㎡ 및 연와조 와즙 평가건 창고1동 1층 20.56㎡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7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72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액 중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72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보다 적은 66,115/1,266,000 지분만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족 지분인 0.003332(= 4/72 － 66,115/1,266,000, 소수점 일곱 번째 자리 이하 버림)만큼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토지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 지분뿐만 아니라 그 건물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토지 지분 부분 역시 다른 토지 공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 지분에 관해서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들의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환송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한 뒤, 피고의 상계항변 등이 이유 있는지에 관해 판단해 본 다음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