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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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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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적정성
- 무변론 판결 요건 충족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범위
판례 포인트
- 압류된 매출채권에 관하여 추심금 지급을 명한 사례이다.
- 피고가 무변론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 판결은 지급금액 542,452,660원과 2022년 12월 13일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명시하였다.
- 가집행 선고가 함께 이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청구가 인정된 사례인가요?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2월 2일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요지에는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고에게 542,452,66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107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542,452,6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들고 있습니다.
추심금 판결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또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710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07.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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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10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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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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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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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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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45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