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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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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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취소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주장 내용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 요지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친다는 점을 판시 취지로 제시한다.
- 이 사건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7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나요?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3787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09.
- 생산일자 : 2024.01.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치는 것임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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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7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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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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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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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694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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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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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