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위헌여부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을 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조성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xx. xx. 설립된 회사이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oo oo구 oo동 xxx oooooo xxxx동 xxx호 외 3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전제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결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2021.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xxx,xxx,xxx원과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1. 12. 6.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20. 4. 9.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 1.부터 12. 15.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2021. 12.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않게 되었다. 따라서 직권으로 취소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