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피고와 소외 임AA 사이의 주식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계약에 대해 원상회복 방법으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기재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세채권, 체납 경위, 사해성 판단 근거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