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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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의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결정문에는 신청 기각 결론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집행 경위나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 본문상 법원은 신청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판결 내용
집행에관한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2. 자 2023타기123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외인의 협의분할 상속인 신청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도우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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