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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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해 가사소송법 제64조상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 미지급 양육비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액에 한정하여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 이행명령의 범위 제한이 이미 확정된 실체법상 양육비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지급의무에 대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를 감액하거나 소멸시키지 않는다.
- 법원은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행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나머지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분할 지급 방식으로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음이 주문에 나타난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 일부만 이행명령할 수 있나요?
인천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에 관해, 2024년 3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이행명령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이 실체법상 의무 자체를 감액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범위를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 4,000만 원은 어떻게 분할 지급하라고 결정됐나요?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2025년 2월부터 도래하는 매 짝수 월 말일에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급은 총 20회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정해졌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의 범위를 제한하면 기존 양육비 의무가 줄어드나요?
이 결정은 이행명령이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의 범위를 일부 금액으로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에서 신청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는 주문에 명시된 내용으로,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명령과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이행명령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곽탁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호협797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분할하여 2025. 2.부터 도래하는 매 짝수 월 말일에 2,000,000원씩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 사건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