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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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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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배당잉여금 채권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채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김BB 사이의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으로 지급을 명할 금액
판례 포인트
- 배당잉여금 채권 수령 권한의 위임이라도 실질이 채권 양도이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전부가 아니라 1,037,694,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였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다.
- 피고는 취소 한도액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잉여금 채권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배당잉여금 채권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것이 실질적으로 채권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와 김BB 사이의 해당 채권 양도계약을 1,037,694,90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채권관계와 양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538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게 1,037,694,9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채권 양도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의 배당잉여금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1,037,694,90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범위에서는 공시송달 절차로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국가가 원고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배당잉여금 채권 양도가 문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 요지는 배당잉여금 채권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채권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채권 양도를 사해행위로 보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본문에는 원고가 대한민국이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채권 양도계약은 전부 취소되었나요, 일부 한도에서 취소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의 채권 양도계약을 1,037,694,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 주문상 전부 취소가 아니라 특정 금액 한도에서의 취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5384 (2025.01.1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1.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배당잉여금 채권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 양도에 해당하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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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10538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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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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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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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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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피고와 김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1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양도계약을 1,037,694,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7,69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