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상고이유를 상고장에 기재하지 않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은 본안 법리에 대한 상세 판단이 아니라 상고이유 미제출을 이유로 한 상고기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