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층의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여 층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8886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문●●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x.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11. 6. 서울 ●●구 OO동 000 대 1XX㎡ 및 그 지상 건물(지하1층 ~ 지하 3층, 옥탑층) XX.㎡(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다가 201X. X. X. 주택조합에 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대상으로 보고, 201X. X. X.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각 신고하고, 그 다음 날 이를 납부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 은 옥탑(4층)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총 4개층으로 다세대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2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2X. X. X. 원고 BBB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AAA는 202X. X. X., 원고 BBB는 202X. X. X.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각각 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202X. X. 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7호증, 을 제1, 2,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은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이므로 건축물 층수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옥탑을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다세대 주택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추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대법원 2002. 9. 4.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5 내지 7, 9 내지 11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가구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0-MAP(00시 3D), 다0 로드뷰, 네0버 지도의 이 사건 건물 옥탑의 건축물 현황 사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옥탑 부분 건축물의 최종 임차인의 진술 및 위 주택에 대한 석면조사업체의 석면조사결과 보고서 및 당시 작성된 옥탑 부분 도면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여겨지므로,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옥탑의 면적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면적의 1/8 이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위 부동산 양도 당시 옥탑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주방과 화장실 및 전기 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주거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