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조사 사유도 없는 경우의 항소심 처리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절차상 요건 충족 여부

•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본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 절차상 요건 흠결을 이유로 판단한 사례이다.
• 본문에는 요지상 '항소 각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문에는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문언상 차이가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