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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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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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선고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에 의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추심금 채권의 구체적 발생 원인이나 법리 판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선고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가 표시되어 있으나, 판결 이유의 적용법조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다.
- 본문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자가 메타 정보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본문 기준으로는 사 건이 2015가단53159, 판결 선고일이 2025. 8. 27.로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무변론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AAAA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와 결과는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여부 등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무엇을 지급하라고 했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일정 금액의 추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특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이 추심금 판결에서 적용된 법조문은 무엇인가요?
본문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무변론 판결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항목에는 국세징수법 제51조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강릉지원-2025-가합-3012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10.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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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5315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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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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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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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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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