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쟁점 배당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715,70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관련 판결의 선고

  1) 원고의 학교법인 대AAA대학원, 강AA 등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

   가) 원고 및 곽AA 등은 학교법인 대AAA대학원(이하 ‘대AAA대학원’이라 한다), 윤AA, 황AA, 강AA, 황BB, 망 황CC의 소송수계인들(김AA, 황DD, 황EE, 황FF, 황BB, 황AA)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 등은 제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호)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원고와 곽AA¹⁾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나201****호, 이하, ‘제1판결’ 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9다27****호)이 선고되어 제1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아래 제1판결 주문 제1. 가. 1)항에서 강AA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3억 원은 대여금 청구(원고가 대AAA대학원 및 망 황CC를 주채무자로, 강AA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다)의 인용에 따른 것이고, 주문 제1. 나.항에서 대AAA대학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3억 원은 대AAA대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대AAA대학원을 대표하는 망 황CC가 위 3억 원의 대여에 대하여 대AAA대학원의 이사회 결의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차용증에 의한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대여가 대AAA대학원에 대하여는 무효이나, 대AAA대학원은 위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를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2) 원고의 강AA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

   가) 원고는 또한 강AA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호, 이하 ‘제2판결’ 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강AA의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호), 상고(대법원 2021다30****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제2판결 주문 제1항에서 강AA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60,000,000원 중 ①부분(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3)은 대여금 청구(원고가 강AA에게 변제기 2011. 7. 15.,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월 3%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의 인용에 따른 것이고, ②부분(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손해배상약정에 따른 약정배상금 청구(강AA이 원고에게 ①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100,000,000원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원고의 집행

  원고는 제1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AA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경5****호)을 받았고, 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의 2021. 5. 20. 배당기일에서 제1판결에 따른 원금 300,000,000원, 지연손해금 1,329,958,459원 합계 1,629,958,459원, 2 판결에 따른 원금 600,000,000원, 지연손해금 40,629,409원 합계 100,629,409원 총합계 1,730,587,868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의 처분

  1) 최초 처분

   피고는 원고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제1, 2 판결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 및 손해배상예정액 3억 6,000만 원(제1판결의 원금 3억 원 + 제2판결의 원금 6,0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1,370,587,868원이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2023. 2.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2,647,660원(가산금 138,228,121원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제1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329,958,459원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제2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대여금 청구에 따른 부분은 ‘이자소득’에, 약정손해배상금 청구에 따른 부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경정 처분 등

   가)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제1판결중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단에서 대AAA대학원을 대표하는 망 황CC가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거나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가 지급받은 320,656,361원(제1판결에 따른 원금 3억 원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은 망 황CC의 불법행위(사기ㆍ기망)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1판결에 의하여 배당받은 돈 중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에 따라 받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320,656,361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2024. 3. 21 “피고의 이 사건 최초처분에서 지연손해금 320,656,361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고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 중 원금 부분을 제외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1,370,587,868원에서 위 경정결정에 따라 제외되는 320,656,361원을 뺀 부분을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01,715,706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쟁점금원은 비재산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의 지분이전 및 이사ㆍ정교수 지위 취득에 관한 약속의 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또는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쟁점금원이 전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약금 내지 배상금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되는데, 원고는 제1, 2판결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을 얻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소송에 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합계 234,321,02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원의 성격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정하면서, 이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정하면서, 이때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3)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참조), 이는 행정재판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가 강AA 등을 상대로 한 금전의 대여금 반환청구 및 그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원금으로 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금전채무의 이행기 이전 지급받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이행기 이후 지급받는 돈에 해당하는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제1판결에서 원고와 대AAA대학원의 대표 망 황CC 등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 등을 근거로 원고가 대AAA대학원에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제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인용하면서 연대채무자인 강AA에 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00. 11. 18.부터 변제기한인 2015. 11.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와 지연손해금(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제1판결에 기하여 원금(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29,958,459원 합계 1,629,958,459원을 배당받았다.

   이처럼 제1판결에서 원고는 대AAA대학원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제1판결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인 1,009,302,098원 중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730,202,747원)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대AAA대학원에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은 이자, 즉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279,099,351원)은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제2판결에서 강AA에 대하여 대여금청구(30,000,000원)와 손해배상약정금 청구(100,000,000원)를 하였고, 제2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손해배상약정금을 감액하여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제2판결에 기하여 원금(대여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7,088,785원, 원금(손해배상약정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3,540,624원 합계 100,629,409원을 배당받았다.이처럼 제2판결에서 원고는 강AA에 대한 3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1억 원의 약정손해배상금 채권을 주장하였고, 그와 같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제2판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돈 중 원금 합계 60,000,000원을 제외한 부분(40,629,409원)은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 소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아래와 같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이 모두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쟁점금원이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가) 원고는 제1, 2판결을 포함한 여러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쟁점금원을 얻게 된 것이고, 이러한 소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변호사비용, 인지대 등 소송비용 합계234,321,02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산정시 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는데(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필요경비에 산입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한편,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 내지 21호증, 을 제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을 지출하였고, 나아가 그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원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판결 관련 소송비용(순번 1)

    원고가 제1판결 관련하여 166,286,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는 제1판결의 소송대리인인 문AA 변호사 사무실에서 휴대폰번호010-****-***7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급한 163,00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위 휴대폰번호의 명의자인 이BB가 원고의 아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뿐이다.

    그런데, ① 원고는 제1판결에서 승소하여,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사건의 피고들로부터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도록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그 상환을 받을 가망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594 판결 취지 참조), ② 원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전혀 상환 받지 못하였다거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상환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액도 소액에 불과하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가망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주장ㆍ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부분 소송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는 결국 163,00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뿐인데, 위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이 제1판결과 관련한 변호사 보수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위 현금영수증은 원고의 아들 이BB를 수취인으로 하는 것인데, 이BB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시 본인 명의로 발행된 위 현금영수증 내역을 공제 항목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166,286,000원이 제1판결의 소송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2판결 관련 소송비용(순번 2)

    원고가 제2판결 관련하여 10,710,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는 제2판결의 소송대리인인 문AA 변호사 사무실에서 휴대폰번호010-****-***7을 수취자로 하여 발급한 50,00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내역 및 위 휴대폰번호의 명의자인 이BB가 원고의 아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뿐이다.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현금영수증이 제2판결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관한 것인지, 원고가 제2판결로 인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가망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인 원고의 아들 이BB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시 본인 명의로 발행된 위 현금영수증 내역을 공제 항목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10,710,000원이 제2판결의 소송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부동산가압류이의(순번 3, 4)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순번 6), 가등기상 권리금 지가처분(순번 7) 관련 소송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AA 변호사 사무실에서 휴대폰번호 010-****-***7을 수취자로 하여 발급한 50,00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내역 및 위 휴대폰번호의 명의자인 이BB가 원고의 아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현금영수증이 위 사건들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가망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점, 위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인 워고의 아들 이BB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시 본인 명의로 발행된 위 현금영수증 내역을 공제 항목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배당이의 소송(순번 5) 관련 소송비용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 관련하여 11,841,3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는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문AA 변호사 사무실에서 휴대폰번호010-****-***7을 수취자로 하여 발급한 11,50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위 휴대폰번호의 명의자인 이BB가 원고의 아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뿐이다.

    그러나 위 현금영수증에 의하더라도 거래일시가 2022. 4. 22.이므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현금영수증이 위 배당이의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가망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25)에 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5) 강AA 등 고소 관련 비용(순번 8)

원고는 강AA, 황AA, 김BB, 황FF을 사기미수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결국 김BB, 황FF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배제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고소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이 사건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는 위 고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문AA 변호사 사무실에서 휴대폰번호 010-****-***7을 수취자로 하여 발급한 50,00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내역 및 위 휴대폰번호의 명의자인 이BB가 원고의 아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뿐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현금영수증이 위 고소와 관련한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한 것인지 여부, 위 고소 사건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얻는 데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는 하나, 기타소득에 대한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소득의 구분만 달라질 뿐 전체 총 수입금액(1,049,931,507원)의 변동이 없는바(별지2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715,706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