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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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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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 기간 경과 후 접수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내 제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상고이유서도 늦게 제출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법원 2025다215300 사건에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2025년 10월 13일 접수되었고,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9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530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10월 28일 2025다21530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상 상고기각의 이유는 상고이유 미기재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입니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왜 사해행위로 문제 되었나요?
제공된 판례 요지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본문에는 증여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사해성 판단 과정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 문제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1530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05.
- 생산일자 : 2025.10.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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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153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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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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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N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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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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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5. 10. 13.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