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 감면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도 양도소득세 7,598,215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23. 8. 12.’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9. ○○시 ○○면 ○○리 000-0 유지 3,217㎡, 같은 리 000-0 구거 129㎡, 같은 리 000-0 유지 1,124㎡(이하 위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22. 5. 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475,705,000원에 ○○시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475,705,500원, 취득가액을 170,461,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6,399,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6. 1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7,598,215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3. 8. 9. ‘원고가 ○○시에 매수를 청구하였고 공익사업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나 이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또는 보상계획의 고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8.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15.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4.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4. 9.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농업용저수지로서 수십 년간 ○○시장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유지, 관리해 오고 있는 토지이다. ○○시장이 발급한‘토지 등 수용확인서’에는 사업명(수용 목적)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미지급용지”로, 근거 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사업인정고시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별표] 제2호 제25목이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는 사업(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는 사업이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 용지 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 등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등을 공익사업 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데 있고, 같은 항 제3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있다.

3) 앞에서 든 증거와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시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유지,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에 정한 사업인정(제2조 제7호, 제20조 제1항)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제22조 제1항)를 받은 적이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별표] 제2호 제25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업기반시설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농업기반시설법 제5조, 제7조, 제18조 제3항).

○ ○○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과 같은 토지보상법에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제한, 저렴한 임료 등에 불만이 있어 2019. 9.경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은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은 원고와 ○○시장이 각 의뢰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하되,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상태인 저수지로 감정평가한 금액인 229,211,000원으로 하여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답’으로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4. 6.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저수지에 편입될 당시 상태인 답으로 현재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고, 그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다. 이에 ○○시장은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475,705,500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강제성 내지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갑 2호증)에 사업명(수용목적)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미지급용지, 근거법령에 토지보상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