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의 배우자인지 여부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8. 상호를 ‘BB’으로, 주업종을 ‘음식점업’으로, 사업장소재지를 ‘00시 00구 00동 000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2013. 3. 22. 이 사건 사업의 부업종으로 ‘배달대행업’을 추가하였다가, 같은 해 10. 24. 상호를 ‘CC’로, 주업종을‘배달대행업’으로, 사업장소재지를 ‘00시 00구 00동 0000’(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같은 해 11. 12. 상호를 ‘DD’로 다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22. 1. 27.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8. 23.부터 2023. 10. 1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고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판단하여, 2024. 1. 8. 아래와 같이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고지에 따른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4. 4. 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24. 8.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2.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그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6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 김EE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위 김EE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사업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니라 김EE를 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더하여 갑 제4, 5,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김EE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김EE의 통장거래내역서(갑 제7, 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이 김E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먼저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김EE는 위 김EE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2020년 및 2021년 입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의 매출로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에서 원고에게 생활비로 쓸 금액이 이체된 점(갑 제15호증)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김E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김EE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사업자라고 볼 것은 아니다.

○ 원고와 피고 공무원의 문답서(을 제1호증 2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학교 졸업 이후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하다가 김EE와 결혼한 후 김EE와 함께 요식업을 시작하였다가, 3-4년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배달대행을 같이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원고가 2011년에 상호 ‘BB’, 주업종 ‘음식점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등록하였다가, 2013년경 부업종으로 ‘배달대행업’을 추가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업종을 ‘배달대행업’으로, 상호를 ‘CC’로 변경하고, 같은 해 다시 상호를 ‘DD’로 변경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변경 과정이 이러하다면, 상호 ‘DD’의 배달대행업은 원고와 김EE가 그 가계를 위하여 함께 하여 온 사업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 밖에 김EE가 이 사건 사업을 원고의 명의로 하였어야만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의 조사공무원이 ‘귀하(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DD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 맞나요’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을 제1호증 2쪽). 위와 같이 대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원고의 담당세무사가 원고에게 그와 같이 대답하여야 추가 과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여 얼떨결에 잘못 답변하였다는 내용의 김EE의 사실관계확인서(갑 제5호증)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문답서의 ‘귀하는 지금까지 말씀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름없이 진술하였나요’라는 질문의 하단에 ‘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하였고, ‘이상의 진술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하단에 ‘없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또한 위 문답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본인은 2023. 9. 19. 10:05부터 10:42까지 위 문답서를 열람한 바,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며,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습니다. (또는 잘못 기재된 부분은 본인이 자필로 추가·변경·삭제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같은 페이지에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원고는 위 조사 당시 김EE와 동석하였고, 원고의 답변 과정에서 김EE의 조력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문답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세무의 처리를 위하여 세무사와 연락하거나,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출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실무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정도로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