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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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 도과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인정되는지
- 송달사유통지서상 수령거부 기재만으로 피고가 소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 집행관 송달사유통지서에 수령거부 취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번호, 소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소의 구체적 내용을 피고가 파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소송서류 수령거부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알면서 송달을 회피하거나 송달불능 상태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원심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다고 보아 추완항소를 각하한 것은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과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 해당할 수 있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송달을 거부했다는 송달사유통지서가 있으면 추완항소가 배척되나요?
이 사건에서 집행관의 송달사유통지서에는 피고가 수령을 거부했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기재만으로 피고가 사건번호, 소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소송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기록만으로 피고가 소송을 알면서 고의로 송달을 회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을 강제집행 예고문으로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판례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2022년 10월 26일경 강제집행 예고문을 받고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2022년 11월 7일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각하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3다272951 건물명도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했나요?
원심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추완항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되었고, 피고가 소송의 구체적 내용을 알면서 송달을 회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공시송달된 제1심판결을 피고가 몰랐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가 소 제기 사실과 구체적 내용을 알고도 송달을 회피했는지 같은 사정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달사유통지서만으로 피고가 그런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명도
【판시사항】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공1997하, 27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블 담당변호사 김민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구진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8. 10. 선고 2022나72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1.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3회에 걸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송달되지 않았다. 집행관이 작성한 2022. 2. 20. 자 및 2022. 4. 6. 자 송달사유통지서에는 ‘송달장소에서 피고를 만나 소송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령을 거부하였고, 송달이 안 될 경우 당사자의 참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수령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제1심법원은 2022. 4. 14.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2. 4.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제1심법원은 2022. 6. 15.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2022. 7. 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2022. 7.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22. 10. 26.경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예고문을 받아보고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2022. 11.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모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집행관이 작성한 각 송달사유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사건번호, 소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이 사건 소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거나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았다거나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추완항소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