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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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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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판단한 경우, 동일하거나 대동소이한 위헌 주장은 행정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그 규정에 근거한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구조를 취하였다.
- 이 판결은 2023헌바379 등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적용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2023구합64591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근거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나요?
법원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7월 18일 관련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3헌바379 등 결정은 이 종부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3헌바379 등 결정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이상, 원고들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어떤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나요?
원고들은 2022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관련 세율 규정은 이 사건에서 위헌으로 판단됐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관련 규정을 포함한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반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조세평등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평등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2023구합645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이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9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10.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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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645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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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 외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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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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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9.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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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3헌바379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