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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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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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선고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 판결문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별지가 생략되어 구체적인 채권 발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서 지급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가능 여부가 명시되었다.
-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3가합203348 추심금 사건에서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해 무변론판결로 이루어졌고,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2023가합203348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하라는 금액은 얼마였나요?
이 판결에서 피고 주식회사 AAAAA개발은 원고 대한민국에게 988,513,090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348 추심금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상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았고, 무변론 원고승소판결로 피고에게 금전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2023가합203348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이 판결의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범위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하라는 제1항에 대해 가집행 선고가 붙은 사례입니다.
이 추심금 사건에서 적용된 법조문은 무엇인가요?
판결문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의 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판결로 정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청구 원인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별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334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5.
- 생산일자 : 2023.10.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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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20334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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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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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A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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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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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0.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513,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이하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