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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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변경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
• 용도지역 변경 과정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경우 그 변경의 효력이 취소 전까지 유지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토지의 주거지역 변경이 유효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점이 과세처분 판단의 전제가 되었다.
• 이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