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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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부과처분과 압류 등 체납처분이 별개의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처분의 위법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다투는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조세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진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체납처분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추가 증거와 변론 내용으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