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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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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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농기계창고’ 면적 270㎡를 주택면적에 합산하여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를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의 5배인 90㎡로 한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적법한지
- 446-6번지 중 주거용 컨테이너와 그 부수토지, 공부방용 조립식 건물, 농기계창고 부지 합계 345㎡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형태의 농기계창고가 주거용 컨테이너와 붙어 있지 않고 주택이 아닌 기타농업생산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주택면적에 합산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지상 물건의 실제 성격, 주택과의 결합관계, 과세상 취급 등을 근거로 판단된다.
- 농자재 창고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만으로 해당 부지가 농지법상 농지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소장과 조세심판원 결정 외에 추가 소송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정이 판단 과정에서 언급되었다.
- 이 판결은 쟁점창고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농기계창고가 있던 토지를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농기계창고가 주거용 컨테이너와 붙어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이고, 재산세도 주택이 아닌 기타농업생산시설로 부과된 점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농기계창고 면적 270㎡를 주택 면적에 합산할 수 없고,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거용 컨테이너 18㎡의 5배인 90㎡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용 컨테이너가 있는 토지의 주택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피고는 446-6번지 위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 18㎡의 5배인 90㎡만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았습니다. 법원도 농기계창고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중 주택부수토지는 90㎡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농자재 창고부지로 사용한 토지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446-6번지를 농자재 창고부지로 사용했으므로 농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용 컨테이너와 그 부수토지, 공부방용 조립식 건물, 농기계창고 합계 345㎡가 가설건축물의 부지이고, 그 용도와 면적상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99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농기계창고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없고, 446-6번지 중 345㎡도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99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05.
- 생산일자 : 2025.01.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쟁점창고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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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454,400원과 2018. 3.14. 증여분 증여세 16,414,5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지분 소유
1)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① 2018. 3. 14. aa시 bb동(이하 같은 동 토지는 지번이하만 적는다) 446전 3,687㎡ 중 1/3 지분을, ② 2020. 10. 13. 446-2 잡종지 99㎡중 1/3 지분(이하 446-6번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2) 446-6번지 위에는 가설건축물인 주거용 컨테이너(18㎡), 공부방으로 쓰는 조립식 건물(18㎡), ‘농기계 창고(270㎡)’, 버섯재배사(300㎡), 원두막(5㎡), 건조기실(2㎡)이있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관련 세금 신고
1) 원고는 2018. 4. 19. 446-6번지 지분의 증여세를 ‘영농자녀로서 농지를 증여받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이라는 사유로 감면된 액수로 신고했다.
2) 원고는 2021. 6. 2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2021. 4. 16.)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물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로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했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22. 12. 19.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446-6번지 위의 주택에 딸린 토지 90㎡[=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18㎡) × 5배] 외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454,400원을 경정․고지하고, ②446-6번지 중 합계 345㎡(주거용 컨테이너와 그에 딸린 토지 57㎡, 공부방용 조립식건물 18㎡, ‘농기계창고’ 270㎡)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되었던 증여세 16,414,540원을 결정․고지했다(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 2.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거용 컨테이너(18㎡)에 더불어 ‘농기계창고’ 면적 270㎡까지 주택면적에 합산해 그 5배인 1,440㎡가 주택에 딸린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2) 원고는 446-6번지를 농지로 증여받아 아무런 가공 없이 농자재 창고부지로 사용해 왔으므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나. 판단
을 제6,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에 딸린 토지는 90㎡뿐이고, 446-6번지 중 345㎡는 농지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다른 사실을 내세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소장과 조세심판원 결정(갑 제1호증)을 제출했을 뿐이고, 소송자료를 더 제출하지 않은 채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 원고가 주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물건(‘농기계창고’)은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로 주거용 컨테이너와 붙어 있지 않고, 주택이 아닌 ‘기타농업생산시설’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자체로 446-6번지 중 합계 345㎡(주거용 컨테이너와 그에 딸린 토지 57㎡, 공부방용 조립식 건물 18㎡, ‘농기계창고’ 270㎡)는 가설건축물의 부지로서, 그 용도나 면적에 비추어 농지법상 농지인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제2조 제1항 나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