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광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변론종결】

2024. 4.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상당한바"를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로 고치고, 다툼 없는 사실(원고가 2021. 9. 30. 피고의 계열사인 △△은행에서 정년퇴직하였다는 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