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
•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언제인지 여부
• 대여금 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도 없는 경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다시 검토한 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려면 변제기와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시효기간 경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 본문상 법원은 변제기를 2012. 6. 30.로 보고, 소 제기일인 2021. 11. 24.에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은 제1심 판단 유지의 근거로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