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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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미흡을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의 부지 또는 실무상 착오가 형법 제16조에 따른 책임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양형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정기회의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고 의장이 과거 정기회의를 반복 개최·참석하였다면, 정기 개최 의무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수 있다.
- 실무자가 회의 개최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노사협의회 의장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조각되지는 않는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었다.
- 항소심은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면 이를 존중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였다.
- 정기 노사협의회를 5차례 개최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실 자체 인정·고령·초범·근로자들의 선처 탄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사협의회를 담당 직원이 처리하지 않아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노사협의회 의장으로서 분기별 개최 의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 규정에 정기회의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미흡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사협의회 의장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지 않으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이 되나요?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노사협의회 의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했지만, 2021년도 2·3·4분기와 2022년도 2·3분기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5차례의 미개최에 대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단은 해당 지위, 운영 규정, 과거 회의 개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정기회의 일정이 적혀 있으면 미개최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정기회의는 매분기 익월 2째주에 개최한다’고 명시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노사협의회 의장 직책을 맡고 있었고 과거 분기별 회의를 실제로 개최·참석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분기별 개최 의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노사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사실은 미개최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년 4분기, 2020년 각 분기,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이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의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5차례 회의를 열지 않은 데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사협의회 미개최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감경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원심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이며 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노사협의회 의장으로서 5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을 잘 몰랐다는 주장은 노사협의회 미개최 사건에서 책임을 면하게 하나요?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도 실무자가 회의 개최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과거 회의를 개최한 사실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4678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피고인은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으므로 고의나 비난가능성이 없고, 벌금 50만 원도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분기별 개최 의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5차례 회의를 열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남엽(기소), 이은정(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고정69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당 직원의 미흡하나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나 비난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설령 단순히 실무자가 회의개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9조 제1항에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익월 2째주에 개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4쪽), ② 피고인은 2019. 12. 9.부터 노사협의회 의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노사협의회 의장의 직책을 맡은 이후로, 2019. 12. 9. 2019년도 4분기 노사협의회를, 2020. 2. 3., 2020. 4. 16., 2020. 7. 7., 2020. 11. 10.에 2020년도 각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각 개최하고 참석하였고, 2021. 1. 5. 2021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를, 2022. 2. 21. 2022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각 개최하고 참석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2 내지 28쪽), 피고인은 분기별로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2021년도 2, 3, 4분기 및 2022년도 2, 3분기 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고의가 없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진다.
2)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일보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사협의회 의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5차례에 걸쳐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