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 적정여부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행부터 2행까지의 “다른 한편 ...(중략)... 찾아볼 수 없다.” 부분을 “한편 갑 제2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주시 OO동 441-2 토지가 홍aa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2쪽 14행의 “없다.” 부분을 “없다(위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무자력 등의 이유로 집행 단계에서 그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등 위 판결금 상당액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