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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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포상금 지급요건인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구체적 지급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타인 명의 사용 사업자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