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합헌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21. 11. 19.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제36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원칙, 평등원칙, 소급입법과 세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은 2022. 5. 4. 이 법원에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어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2023. 3. 10.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3. 4.경 헌법재판소에 2023헌바94호로 위 각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원고 등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6항 등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