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다320246 부당이득금 판결: 과다 납부 종합부동산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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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20246 사건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과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과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여부’이고,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4다320246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공된 판례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지방세법 제108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주제어로는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여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주문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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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