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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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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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지원금이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원금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금원은 매출에누리로 평가될 수 있다.
- 지원금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면 이를 곧바로 매출신고 대상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의 존재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이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해당 지원금이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금액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경위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한 금액에 대해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을 입증해야 하나요?
이 사건 원심 요지는 적법성과 과세요건의 존재는 피고인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원금 상당액의 매출누락 사실을 추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매출신고 대상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743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21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474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4.
- 생산일자 : 2025.11.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지원금은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지원금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추정할 수 없는 이상
적법성과 과세요건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매출신고 대상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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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