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인지 여부
•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권리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를 피고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제3자에 대한 금전 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나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권리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