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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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 강제집행정지의 정지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 신고가 담보취소 신청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신고하면 담보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강제집행정지 기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 신고도 담보취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피신청인의 권리행사 신고 존재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 권리행사를 신고하면 담보취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권리행사 최고에 대해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의 정지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를 신고한 점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담보취소 신청에서 상대방의 권리행사 신고가 있으면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카담5047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5일 2025카담5047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이 권리행사 최고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권리행사를 신고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5. 자 2025카담5047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응원 담당변호사 조재우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의 정지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최지영 정욱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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