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항소인이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 각하 사유가 되는지
•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권조사 사유도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입력 메타 정보와 판례 본문상 사건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판례 정보 식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지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없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 본문의 실제 주문과 이유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본안 판단이 아니라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각하 판단이다.
• 메타 정보에는 부산고등법원 2025나5716 소유권말소등기로 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2024나10873 사해행위취소로 기재되어 있어 문서 매칭 오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