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의제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 ○○ ◇◇구 □□동 xxx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구 주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른 주류 판매신고를 함으로써 주류 판매업면허를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주류 판매신고로 의제된 주류 판매업면허를 ‘이 사건 의제 면허’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5. 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 면허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의제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취지

 1) 이 사건 의제면허에는, 주류면허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61호) 제2조(이 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 주세법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구 주세법 제 8조 제3항 제2호,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의제면허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장①’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의제면허를 신뢰하여 상당기간 주류를 판매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의제면허 당시 부가된 지정조건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영업신고증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다(이하 ‘주장②’라 한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필요적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주류면허법 제30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장에는 국세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제56조 제2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①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의 개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위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점,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 및 문구에 비추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류먼허법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음을 전제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장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영업이 이 사건 의제면허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2호,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른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임을 전제한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영업은 음식점업이고(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도 같다), 이는 위와 같이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세4항에서 규정한 위 각 상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의제면허에는 ‘사업범위’로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는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이 주류를 음용하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업 등을 전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제면허는 원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됨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장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의제면허는 여전히 적법한 ‘영업신고’를 전제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주장②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갑 제1, 2호증)에는 ‘사업범위 :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지정조건 :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2. 타법령에 의해 허가·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결국, 이 사건 의제면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고, 원고로서는 그 위법성(요건 미비)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의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참조)].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