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6. 8. 원고에게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53,501,1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501,036,742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63,705,680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93,037,340원,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33,752,23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318,404,660원,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384,097,050원,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447,566,000원,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81,377,27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이라 한다)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관련 부분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1) AAAAA은 ** 시내버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와 사이에, 렌탈이용자를 AAAAA, 렌탈회사를 원고로 하는 각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리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주식회사 BBBB, 주식회사 CCC(주소와 대표자가 동일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급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AAAAA이 선정한 광고용 모니터에 관한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7년 1기부터 2021년 1기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인 AAAAA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40,950,329,7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공급자인 이 사건 공급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42,006,30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2)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급회사가 ** 시내버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1. 5. 원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통지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6. 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1기 내지2021년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그중 가산세 부분만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인 AAAAA이 선정한 광고용 모니터를 리스물건으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하고, 금융리스의 경우 공급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직접 인도하는 것이며, 원고는 내부규정인 ‘리스업무 취급 및 관리지침’ 제35조 제5호에 따라 ‘물건의 특성상 물건의 설치장소가 전국에 산재하여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수반되어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건점검을 생략한 것일 뿐이므로,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던 원고(금융리스업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과 이 사건공급계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업자로서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금융리스에 관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공리스가 빈번하므로 금융리스업자로서는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이 공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5년이 넘는 거래 기간 동안 수백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하면서도 한 번도 실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내부 지침에 물건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은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이 4개월로 짧을 뿐만 아니라 가공거래임을 인식하고 탈세제보를 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