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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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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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각 계좌이체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원심 요지상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계좌이체행위가 증여로 평가되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각 상고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계좌이체가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원심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각 계좌이체행위를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31012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4다310126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주문에 명시된 비용 부담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다-31012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02.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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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31012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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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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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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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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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