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4. 1. 9. 접수 제67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문 기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체결 이전에 이미 박◯◯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채권이 있었고,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박◯◯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친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박◯◯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선산으로서 분묘기지권 등 설정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자인 박◯◯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역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추정을 번복하고 채무자인 박◯◯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