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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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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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에는 실체적 쟁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례법에 따른 상고기각 판단만 제시되어 있다.
- 원심판결은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였다.
- 본문의 관련 주제어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결 이유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 법리 판단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다220924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지만,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본안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다220924 부당이득금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원심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 내용까지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 2025다220924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상고비용을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하는 결론입니다. 이는 판결 주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5다220924 부당이득금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표시되어 있나요?
판결문에는 사건명이 '부당이득금'으로, 사건번호는 2025다220924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A,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선고일자는 2026년 4월 2일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5-다-22092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2.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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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2092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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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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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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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재나3000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