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해당여부

상세내용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행정법원 2024. 7. 3. 선고 2024구단51014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 9. 28. 김ㅇ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24. 7. 3. 선고되었던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1014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2024. 7. 4.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12. 18.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2024. 12. 18.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서울행정법원 2024재구단5015호,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하였다.

2.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해당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존재한다.

  나. 판단

   행정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잘못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불복하기 위하여는 제1심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으면 그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 법원(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우리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이 제한적으로 열거한 일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받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재심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주장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하면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내세운 개별 논거나 증거, 개별 문헌이나 판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4구단51014호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24구단51014호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없다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였고, 그 이상으로 해당 판단의 근거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원고의 주장(”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법원은 명확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지적하는 주요 판결례에 의하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배척하는 근거를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선언한 것으로서 미확정재판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으면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게 하고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재심에 의한 비상구제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항소하여 이를 주장한 바가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