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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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원고의 항고가 이유 있는지 여부
- 2023년 2월 21일자 항소장 각하명령을 재도의 고안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도의 고안으로 기존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결정은 구체적 항소장 각하 사유나 항고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항고가 이유 있다는 결론만을 근거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 항고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기존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2023. 2. 21.에 한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 원고가 2023. 2. 23. 제기한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도의 고안으로 기존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0313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이 사건은 제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콘크리트공작소 사이의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3. 2. 27. 기존에 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3. 2. 27. 자 2021가합40313 결정]
【전문】
【원고, 반소피고】
제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3인)
【피고, 반소원고】
주식회사 콘크리트공작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승 담당변호사 김남석 외 3인)
【주 문】
이 법원이 2023. 2. 21.에 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2023. 2. 23.에 한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재도의 고안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박주영 박정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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