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92,291,54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29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5면 2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백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가에서 하나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645,517,020원(= 원금 644,100,000원 + 이자 1,417,020원)을 공제한 404,482,980원(= 1,050,000,000원 –645,517,020원)이 공동담보 가액이 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가 원고에 대하여 147,130,330원(= 72,589,190원 + 74,541,1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BB는 2016. 12. 1. 피고의 부친 안C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연 10%(월 2,500,000원)로 정하여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는 이미 소극재산 합계액 447,130,330원(147,130,330원 + 300,000,000원)이 적극재산 가액 404,482,98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신B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〇 제1심판결 10면 1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당심 감정인 백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〇 제1심판결 11면 3, 4행을 삭제하고, 5행의 “905,028,100원”을 “1,050,000,000원”으로, 6행의 “259,511,080원”을 “404,482,980원”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