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른 말소등기청구의 인정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인용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판결문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 내용이 직접 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채권 발생 경위나 시효 진행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