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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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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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압류의 요건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상 조세채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체납 경위나 근저당권 설정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요지는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산지원은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에서 피고가 소외 김BB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22가단89893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안산지원은 2022년 12월 21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말소 대상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떤 등기였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말소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년 4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C등기소에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김BB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별지 목록의 구체적인 부동산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산지원-2022-가단-8989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12.
- 생산일자 : 2022.12.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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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8989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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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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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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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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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2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C등기소 2007. 4. 1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