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0. 12. 26. 모(母)인 BBB으로부터 부천시 옥길동 전 1,00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2000. 12. 30.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110㎡가 부천시 옥길동 전 11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중로2-134호선)｣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2020. 11. 20. 피고에게 위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3.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29.부터 2021. 5. 18.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에 따라 쟁점 토지의 보유기간 중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함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21. 7. 12.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6.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 2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4, 15, 19,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시행일 이전에 원고가 쟁점 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원고의 경작 기간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원고는 2020. 12.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고, 2014. 12. 농지원부를 받았으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씨앗은 종류에 따라 200원에서 1500원까지의 비용으로 광명시 bb종묘에서 구입하였으나 bb종묘가 폐업하여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점, 2014. 3. 매실나무 200그루를 심었고 두럭콩과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농지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원고는 농업수익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에 근무한 점, 원고는 성실하게 자경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8년 이상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원고는 2000.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고, 2000. 12. 29. 부천시 소사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원고는 2016. 1. 8. 서서울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고, 2014. 12. 31.에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주재배 작물이 채소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원고가 제출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원고는 2021. 3. 15. CCC에게 경운기를 3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2008. 3. 16.자 2008. 5. 5.자 농지의 사진 및 자연종묘 상가의 사진,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7) 한편 원고가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수령한 총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2000∼2019년 모든 기간 4천 만원 이상)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11, 12, 13, 16, 17,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항은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제1호)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4항은 2014. 2. 21. 법률 제25211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부칙(이 사건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그 개정 규정은 그 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 양도가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비록 그 기간이 위 2014. 7. 1.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6. 15.자 2018두388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93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위 2013두165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7. 1. 이후 원고가 쟁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성립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감면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종전의 조세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결과 기왕의 법령 시행 당시 농지를 경작한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일반적으로 세법의 개정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소급적용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함부로 위 신설규정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원고가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연간 총 3,700만 원 이상의 급여소득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위 과세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경작기간은 계산상 8년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또한 ① 원고가 종자 등을 구입한 영수증, 주말 등에 쟁점 토지를 방문하면서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통행료 영수증 등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하면 원고의 영농경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원고는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농사 경험이 없는 원고가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상황에서 주변의 조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중 여가시간, 공휴일, 휴가 등을 이용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의 자료로서 행정관청이 직접 원고의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쟁점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