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지 않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농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제출 증거에 비추어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않은 사정은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제출된 증거와 경험칙에 비추어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할 수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비사업용 토지 해당성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