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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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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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피고가 지급해야 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다.
- 법원은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2,000,000,000원 및 202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금전지급 부분에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됐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되었습니다.
추심금 20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20억 원에 대하여 2023년 3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이 사건 판결에서 명시된 지급 범위입니다.
이 추심금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인가요?
판례 본문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은 그 절차에 따른 판결로 정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추심금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았고,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262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07.
- 생산일자 : 2023.04.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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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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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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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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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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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