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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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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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경우 체납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한민국이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판결 요지는 체납법인 대표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대한민국이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주문에는 원금 2,098,933,280원과 202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포함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조세범처벌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이 체납법인을 대위해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대위행사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가합10560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얼마의 손해배상 지급이 명령됐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98,933,2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 10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대표자에 대한 청구의 법적 근거로 무엇이 언급됐나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민법 제750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법리와 연결되어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울산지방법원-2025-가합-10560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10.
- 생산일자 : 2026.01.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은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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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합10560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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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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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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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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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93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