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272404 통상공동소송 일부 피고 자백 효력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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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요지가 제시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272404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022다272404 사건은 어떤 소송이었나요?

이 사건은 원고 A가 대한민국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국징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국승

대법원-2022-다-272404
귀속년도 : 2012
심급 : 3심
등록일자 : 2022.12.29.
생산일자 : 2022.12.01.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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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다272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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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 2022다272404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2022다272404 사건은 어떤 소송이었나요?

판결 내용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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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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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Q 대법원 2022다272404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Q 2022다272404 사건은 어떤 소송이었나요?

판결 내용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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