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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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현물출자가액과 피고가 평가한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원고가 제시한 매매사례 부동산이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 근거로 적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에서 매매사례 부동산의 지목 및 접도조건 등 개별 조건이 교환가치 반영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 평가한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은 국승으로 확정되었다.